버지니아 포츠머스에서 불과 5달러어치의 스낵을 훔친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교도소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허핑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제이미클 미첼(24)은 지난 4월 7-일레븐에서 초코바와 케이크, 탄산음료 등 5.05달러 어치의 식료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편집장애 및 정신분열증의 정신병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법원은 5월 그를 정신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라고 명령했으나 무려 3개월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미첼은 결국 지난 8월 19일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교도소 측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 병실이 없어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그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 탓에 사망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범죄학자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경범죄자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구금·억류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병원 측에서 수감 환자를 수용 못하는 것은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지만, 경범죄로 체포된 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수감자들의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서 성인 정신병 환자를 위해 마련된 병원 침대는 총 1455개이며, 이중 수감중인 정신병 환자를 위한 침대는 385개에 불과하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