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와 워싱턴DC 운전면허증은 연방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반면 버지니아 등 12개주는 아직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라디오 WTO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사건이후 테러범들이 주에서 발행되는 신분증을 갖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주정부가 정한 연방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리얼(REAL) 아이디 법을 시행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신분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버지니아 등 12개주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이들 주에는 연방 요건에 맞추도록 추가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버지니아 차량국(DMV)의 한 관계자는 “국토안보부는 버지니아 차량국이 리얼 ID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에 따라 버지니아는 최소한 10월 10일까지 추가 유예 기간을 허용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리얼 ID법에 따르면 연방 기준에 미달하는 신분증은 2016년부터 또 다른 형식의 ID를 제시하지 못하면 공항에서 거부당할 수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공항에서의 리얼 ID법 시행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분간 비행기 여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한 시니어 펠로우는 “연방 기준에 미달하는 주정부 ID를 가진 사람이 공항 이용을 거부당할 경우 이들은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 등 연방 당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장은 공항 이용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