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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 헌법대로 하라”

2015-0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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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 유권자들, 선관위 상대 소송 제기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주 선관위원회가 현직 의원들을 보호하는 선거구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권자들은 소장에서 “2011년 주의회가 선거구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구 밀도에 따라 지도를 다시 그리게 돼있는 주 헌법을 무시하고 현직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이 큰 선거구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래에 세 번째로 제기된 선관위원회 대상 소송이 만일 받아들여지면 낙마 위험이 있는 의원들도 변경된 선거구에 따라 올가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가 바뀌었을 때 재선이 확실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일부 지역과 매나세스 파크, 페어팩스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가 포함된다.
이 소송은 한 때 공화당 소속으로 주하원의원을 지냈던 와이어트 듀렛 변호사가 공정한 선거구 조정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단체 ‘OneVirginia2021’을 대리해 제기했다.
듀렛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주의회가 버지니아의 헌법을 따르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구를 마음대로 다루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은 하원에서 다섯 선거구, 상원에서 여섯 선거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절대 다수인 하원에서는 관련 개혁법이 소위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비난을 사고 있는데, 윌리엄 하웰 하원의장(공화)은 “선거구 조정 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이번 소송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유권자들의 인접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는 공화, 민주 간에 한 표 밖에 차이가 안나 선거구 조정 관련 법안이 이번 회기에 초당적으로 세 번이나 통과됐으나 하원에서 모두 죽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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