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영란 법을 환영한다.
2015-03-10 (화) 12:00:00
전상복<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
며칠 전 국회서 통과된 김영란 법이 한국의 선진화에 크게 공헌하길 기대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발전상은 참으로 경이적이다. 동시에 각종 사회의 비리는 절정에 달한다. 요즘 신문방송을 보기 시작하면 첫째로 교통사고 그 외 부정부패가 절반을 차지하니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향상 되어도 부정부패를 소탕치 않고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유럽 여러 나라와 북미만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공권력이 막중하다. 3권 분리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을 버린 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지 않으면 황금만능과 소유의 욕심으로 온 국민은 더욱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뇌물은 정부의 기능이 무기력 해지고 후진성을 벗어 날 수 없게 된다.
김영란 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니 사전에 온 국민과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야 될 줄 믿는다.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이 안정되어 부정하지 않고도 기초생활이 유지 되어야 사회의 각종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세상 속담처럼 제도적으로 정상화되기는 다소 기간이 필요하나 국가의 법으로 통과 되었으니 언젠가는 맑고 깨끗한 국민과 사회가 될 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