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감면학비-메디케이드-임금 인상 등 이슈
버지니아 주의회가 14일 낮 45일간의 회기로 개원했다.
2년 임기의 주하원의원 100과 4년 임기의 주상원의원 40명을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주의회 정기회기에서는 예산, 불체자 감면학비, 메디케이드, 임금 인상 등의 법안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주하원은 현재 공화 67, 민주 32, 무소속 1 의 구도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주상원도 현재 공화 21, 민주 19의 구도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예산
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을 위한 전쟁이 한바탕 치러질 전망이다.
버지니아주는 2년 단위로 예산을 짜는 데 짝수 해는 계획을 잡고 홀수 해는 수정작업을 거치게 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우선 버지니아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신임 보안관들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 주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두 배로 증액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탄광산업에 주는 세금공제를 제한하고 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주로 귀속된 주인없는 재산을 파는 것을 추진한다. 주의회는 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맥컬리프 주지사는 또 연 매출이 250만달러 이상되는 회사가 판매세를 한 달 앞당겨 내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치가 승인될 경우, 주지사는 버지니아내 4,300개 회사를 통해 6,000만달러를 모을 수 있다.
▲불체자 감면학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DAKA) 수혜자에 대한 주내감면학비 반대 법안으로 주상원에는 SB 722, 주하원에는 HB 1356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주내 감면 학비는 일반 학비보다 보통 두배 반 가량 저렴하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상정했다.
민주당과 이민권익 옹호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확대
버지니아 주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디케이드 확대가 이슈가 된다.
버지니아 주는 현재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 빈곤선 100%에서 138% 사이에 있는 주민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메디케이드가 확대되면 40만명이 혜택을 본다.
테리 맥컬리프 주지사(민)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다.
▲임금인상
주상하원에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 임금을 15.0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공무원 윤리 강령
올해 밥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2년 징역형을 언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 윤리 강령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맥도넬 전 주지사는 지난 9월 임기 시절 저지른 뇌물 수수 등을 포함해 11개 범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재판 결과는 전국적 관심이 됐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