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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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사진 배포 10대 형사처벌

2014-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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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남학생 2명, 맥클린고교 여학생 56명 사진 올려
이틀 징역-커뮤니티 서비스-소셜미디어 사용정지 처분


버지니아 10대 남학생 2명이 여학생들의 합성 누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렸다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6세와 17세의 이들은 인터넷상의 ‘드롭박스(Dropbox)’라는 대용량 저장소에서 맥클린 고등학교 여학생 56명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올린 10대 2명은 10일 페어팩스 카운티 청소년 법원에서 외설적인 것을 인터넷에 유포한 3개의 경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에 유죄를 인정한 청소년들은 맥클린 고등학교 1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학교 관계자에게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로 입건됐다.
재닌 색슨 판사는 이번에 유죄를 인정한 남학생 2명에 이틀 징역에 커뮤니티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색슨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교한 이런 행동은 미친 짓”이라면서 “이런 종류의 행동은 여학생들에게 확실히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롭박스는 로그인과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속해 인터넷상에 있는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에 판결을 받은 학생들은 56명의 여학생들의 파일을 별도로 만들었다.
경찰의 조사에서 한 학생은 드롭박스 계좌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학생은 계좌를 관리하고 운영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의 드롭 박스 계좌에 대한 운영규칙을 만든 학생을 변호한 토마스 애비난테 변호사는 “내 고객은 좋은 학생”이라면서 “이것은 그가 처음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초로 문제의 계좌를 만든 학생의 변호사인 니나 긴스버그 변호사는 그녀의 고객이 계좌를 만들었고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리고는 그 드롭박스 이용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십대이기 때문에 버지니아 아동 포르노 법령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해 학생의 한 어머니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10대들이 무엇인가를 배포하기에 앞서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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