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DC의 주승격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DC지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 주민이 던진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은 내지만 주민들을 대변할 의원이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DC 주민으로서 DC의 주승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해 주민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다.
워싱턴 DC는 대표자가 없는 ‘특별시’다. 연방의회의 직할 통치구역인 DC 주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지 못하면서 연방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하원은 워싱턴 DC 대의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법안 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없는 ‘상징적’인 직책이다. DC 대의원인 엘레나 홈즈는 매년 워싱턴 DC 주 승격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번번히 하원 통과에 실패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인 DC가 주로 승격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거의 동수로 맞서고 있는 하원, 상원 의회가 민주당 우위로 변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백년동안 지속된 워싱턴 DC가 하루 아침에 주로 승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DC 주승격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법안이 처음 상정된 지난 1993년 표결에서는 153 대 277로 부결됐지만 최근의 표결에서는 40표 차이로 하원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DC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승격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DC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재개발과 함께 최근의 경제회복과 DC 내 범죄율 하락등이 맞물려 DC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고학력 젊은층이 DC 주민으로 대거 편입되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DC의 주승격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에 편승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