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이광희 ㅣ 선거 출마자의 자격과 검증

2014-07-1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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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방선거가 끝난 본국에서는 또다시 선거 분위기에 들떠있다.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이라 일컬어지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의 대부분은 지방선거에서 시장이나 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당선무효도 4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55명인데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등록 후보자 가운데 55%인 30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은 것이지만 일부 후보 중에 사기나 뇌물수수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이들도 있다.

사람이기에 한번쯤의 실수는 있을 터이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정서로 보인다. 그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뇌물수수 등의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과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걸러내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 후보들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가히 "공직선거 후보자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생길만하다.

이와 관련 모 언론의 전수조사를 보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전과 3범 이상의 후보자가 595명이었으며 이중 200명이 당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 지방선거에서는 큰 거부감도 없이 치러지고 있다. 이들이 출마하는 자체도 우습거니와 이런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과 당선시켜 주는 유권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여야 각 정당에서 이들에게 공천을 주고 국민이 당선을 시켰기에 할말도 없지만 이왕지사 이미 지난 일이기에 이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또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 대표가 새롭게 선출되었고 야당도 얼마 전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에 앞으로의 선거와 관련한 공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엄격한 심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부터 이러한 후보자를 잘 추려내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자를 눈 여겨 보는 것도 유권자의 역할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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