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민)가 행정명령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맥컬리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주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40만여명의 추가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려 신청이 폭주할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버지니아 주민들은 연방 정부 빈고율 100%까지만 메디케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확대가 되면 빈곤율 138% 가정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워싱턴 DC와 이웃하는 메릴랜드 주의 주민들은 빈곤율 138%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 지사실은 현재 맥컬리프 주지사가 공화당이 이끄는 주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을 경우, 행정명령만으로도 메디케이드 확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는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으로 인해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2년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주의회가 7월 1일전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주정부는 공식적으로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 현재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은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만 빼면 2년 예산인 960억 달러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맥컬리프 주지사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를 실시하고 예산도 통과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맥컬리프 주지사는 공식적으로는 법안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를 실시하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새 회계연도 1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주지사 행정명령의 유혹을 받고 있다.
한편 버지니아 주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은 4일 현재와 같은 예산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지역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에서 3억4천만달러가 삭감될 것이라며 맥컬리프 주지사를 압박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위해 1년에 20억달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