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상안 4월 주민투표 상정
2014-02-26 (수) 12:00:00
킹 카운티 도로, 메트로버스 지원
내년에 60달러 ‘카탭’ 요금 신설, 판매세도 0.1센트 올려
킹 카운티의 도로보수 및 메트로 버스운영 현상유지를 위한 자동차등록 수수료 신설과 판매세 및 버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주민들이 오는 4월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카운티 의회는 내년부터 60달러의 차량번호판 딱지 요금(카 탭)과 판매세 0.1센트 인상 및 버스요금 25센트 인상안을 4월 22일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24일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년말경 17% 축소운영 될 처지인 메트로 트랜짓을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됐다. 카운티 의회는 주의회에 주내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메트로 트랜짓의 정상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을 수년간 호소했으나 뾰족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 세금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킹 카운티는 연간 총 1억3,000만달러의 추가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중 5,000만달러는 산하 각 도시의 도로보수 사업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메트로버스 서비스 유지 및 카운티 소관 도로 보수공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이례적으로 카운티 내의 업계, 노동계, 운송관계 단체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인권단체 및 교외지역 주민단체들도 별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 이 조치에는 저소득층 버스 이용객의 요금을 1.25달러로 하향조정하고 농촌지역의 도로들도 보수공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트랜짓 탑승자연맹 대표인 케이티 윌슨은 “종전엔 저소득층을 옥죄는 이 같은 세금인상안에 반대했고 당국이 장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비난해왔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카운티의회의 세금인상 조치가 유일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판매세 인상조치는 향후 5년간, 카 탭 요금은 10년간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