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비 마련 어쩌나
2013-11-02 (토)
한시적 5년간 SNAP 확대 프로그램 만기…DC 현재 4명중 1명 수혜자
저소득층 대상의 연방 정부 식비지원이 줄게 돼 워싱턴 지역 수혜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과거 푸드 스템프로 불렸던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프로그램이 연방 예산 부족으로 1일부터 그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다. 지난 5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돼 왔던 SNAP 지원금이 이날부터 효력이 만기됐기 때문이다.
확대 프로그램 만기로 전국적으로 50억 달러의 SNAP 지원금이 줄어든다. 지원금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SNAP 수혜자들이 받는 혜택 수준도 상응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워싱턴 지역에서 SNAP 혜택을 받아오던 주민들 중 대체 재원이 없는 이들은 앞으로 식비 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C 지역의 한 정보 수집 기관(NeighborhoodInfo DC)의 자료에 따르면 DC는 현재 SNAP 수혜자가 확대 이전인 2007년에 비해 약 61% 더 늘어났다. DC는 현재 주민 4명 중 거의 1명에 해당하는 14만4천여 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
워싱턴 교외 지역에서도 DC와 마찬가지로 SNAP 확대 이후 수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SNAP 확대 이래 수혜자가 2만5천 명에서 7만1천 명으로 183%나 대폭 증가했다.
메릴랜드의 프린스 조지스와 버지니아의 훼어팩스 카운티에서도 수혜자 증가폭이 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SNAP 혜택 폭 감소는 수혜자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지원금이 평균 5~8%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이 전무한 3인 가족을 예로 들면 월 혜택 폭이 현재 527달러에서 497달러로 29달러가 낮아진다.
DC 복지 프로그램 관리 기관(ESA)의 데보라 캐롤 청장은 “이 같은 규모의 혜택 폭 축소는 일주일 점심 식대에 해당한다”며 “이는 식단 마련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혜택이 줄어들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상쇄할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메릴랜드는 2015년까지 굶주리는 주민들이 하나도 없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해당자들이 SNAP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주민 10명 중 1명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당국자들은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자선기관이나 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정도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