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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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 자동삭감 DC 경제에 타격 커

2013-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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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예산 자동삭감이 워싱턴 DC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센트 그레이 DC 시장은 “예산 삭감의 영향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예산 자동삭감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됐다.

연방 의회의 예산 삭감 관계자들도 DC가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축소로 인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예산 삭감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삭감의 직접적 결과로 연방 기관의 일자리와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시의 일자리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시 고용서비스국의 리자 맬로리 국장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시는 3,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연방 기관 일자리는 약 7천 개가 줄었다고 말했다. 시의 실업률은 2011년 8월 10.3%를 기록한 이래 올해 1월 8.4%로 낮아지는 등 꾸준히 개선 기미를 보여 왔으나 지난 7월 8.6%로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그레이 시장은 만약 연방 예산 삭감이 없었더라면 시의 실업률은 계속해 낮아졌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또 “예산 삭감이 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연방 기관이 몰려 있는 데다 연방 정부로부터 시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받고 있어 예산 삭감의 영향이 어느 곳보다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레이 시장은 “예산 삭감이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강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재무국의 피츠로이 리 부국장은 2014년 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3천만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 부국장은 재정 지원이 이 같은 규모로 삭감되면 시에 파급될 경제적 손실은 이의 곱절인 6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레이 시장은 만약 내년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 그 고통이 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레이 시장은 특히 연방 주택 융자 지원 대상자, 특수 교육 아동, 학교 급식 지원 수혜 학생 등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연방 예산 자동삭감을 중단하고 예산 균형을 책임성 있게 추진해 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입히지 말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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