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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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판매세 인상 철회하라

2013-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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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가 교통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판매세를 인상했으나 이를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납세자 연합(The National Taxpayers Union), 세제 개혁을 위한 모임(Americans for Tax Reform), 훼어팩스 카운티 납세자 연맹(The Fairfax County Taxpayers Alliance) 등 납세자 단체들이 내년 1월 주(州) 의회 개원에 초점을 맞춰 판매세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판매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에서 5.3%로 인상됐다. 북버지니아와 햄턴 로드 지역은 현재 6%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판매세 인상은 도로 보수 등 교통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 마련의 대안으로 채택됐었다. 판매세와 일련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40억 달러의 교통 종합 프로젝트를 위해 쓰이고 있다. 현재 북버지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교통사업인 메트로 실버 노선 건설도 이 종합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들 납세자 단체들은 메트로 실버 노선 건설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판매세 인상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판매세 인상을 철회하고 대신 495 벨트웨이에서 볼 수 있는 다승 유료 차선(HOT) 운영과 같은 민관 협력 체제를 늘려나갈 것을 제안했다. 판매세 인상 철회가 주 의회의 관심을 끌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 하원의 빌 호웰(공, 스태포드) 의장은 라디오 WTOP와의 인터뷰서 판매세 인상 철회 주장에 호응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 인상을 우려해 교통 종합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판매세 인상 철회에 대한 가능성은 내다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하원의 팀 휴고(공, 훼어팩스) 의원은 판매세 인상 철회에 대한 호웰 의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고 의원은 “판매세 인상을 철회할 만큼 표가 모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회 일각에서는 판매세 인상 철회는 그래도 추진해 볼 만한 안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 하원의 밥 마셜(공, 매나세스) 의원은 7월 1일 판매세 인상이 발효된 이래 유권자들의 불평이 크다고 말했다. 마셜 의원은 “판매세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아 철회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마셜 의원은 교통 종합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 중 하나로 아직 주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온라인 판매세를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회는 온라인 판매세가 도입되면 거의 10억 달러의 교통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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