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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출 대신 “세수증가’

2013-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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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수사국(FBI) 본부가 DC 바깥으로 옮겨가더라도 시가 꼭 손해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FBI가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로 이전되면 DC에서 일자리가 대거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셔널 공공 행정 아카데미와 볼란 스마트협회(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Bolan Smart Associates)가 최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FBI 이전 시 4,800개의 일자리가 DC를 빠져나가게 된다. 이 같은 규모의 일자리가 빠져나갈 경우 DC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약 92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DC 노스웨스트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935번지에 소재한 FBI의 에드거 후버 건물은 현재 재산세 부과가 면제되고 있어 이전 뒤 재개발될 경우 세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BI 건물이 재개발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매년 약 2,800만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세수 증가 시나리오는 오는 2022년께까지 FBI가 현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으로 건물 재개발로 인한 효과는 2025년 후를 대상으로 산정된 추산액이다.

일자리 유출과 세수 증가라는 두 상반되는 요소만 놓고 손익 계산을 따진다면 FBI 이전이 DC에는 유익한 것이 된다. 세수 증가 2,800만 달러가 일자리 유출로 인한 920만 달러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기 때문이다. 또 재개발된 건물에 민간 사업체들이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게 돼 FBI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분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한 FBI가 DC가 바라는 대로 시를 떠나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서 외곽 지역으로 자리 옮김만 하는 것이라면 얻는 게 더욱 커지게 된다. FBI를 DC에 묶어 놓으면서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DC 당국은 올해 2월 FBI를 사우스이스트의 애나코스티아 강과 하워드 로드 사이의 110에이커 규모의 파플러 포인트(Poplar Point)로 이전시킬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FBI 본부가 파플러 포인트로 이전하게 된다면 DC는 연 6,200만 달러라는 거금의 순세수 증가 효과를 보게 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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