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VA 7월부터 742개 신규법안 발효

2013-07-02 (화)
크게 작게
7월부터 새로이 발효되는 버지니아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주 의회는 지난 회기 총 807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742개가 밥 맥도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들 중 주요 사안에 해당하는 것만 가려내 요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배포할 목적으로 밀수 담배를 소지했을 시 처벌 강화▲ 종교나 정치적 성향의 주립대 학생 단체에 조직 목적에 위배되는 회원에 대한 강제 탈퇴 조치 권한 부여▲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개인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전자 장치 이용은 불법▲ 운전 중 문자메시지 전송 및 확인을 1차 교통 위반으로 처벌. 첫 위반 시 벌금은 20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

▲ 미성년자의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참가 기록은 정보 공개자유법에 의한 열람 대상에서 제외▲ 주 의회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서신은 정보 공개자유법에 의한 열람 대상에서 제외▲ 버지니아 항공국 기록은 정보 공개자유법에 의한 열람 대상에서 제외▲ 공공 재난 복구 계획 기록은 정보 공개자유법에 의한 열람 대상에서 제외▲ 권총 은닉 소지 허가 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 금지▲ 경찰이나 지방 정부의 무인 감시 비행기 운행 2년 간 유예▲ 정신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매년 최소 2회 긴급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한 공립학교의 폐쇄 훈련 실시 의무화▲ 각급 학교에 대한 A~F 등급 실적 평가제 도입▲ 교사, 교장 등 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례 실적 평가제 의무화. 교사 재계약에 앞선 수습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각 지방 교육구에 위험 예측 평가팀과 주요 사건 대응 훈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지방 정부와 보건 당국에 심장 박동 정지, 천식,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의료 긴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처치 주사를 소지하고 투여할 수 있는 직원 추가▲ 공립교 교사와 대다수 고교 학생들의 심폐 소생 훈련 의무화▲ 제3자에게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총기를 구입할 경우 최소 1년 징역 구형▲ 개스 판매세 인상.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수료 부과. 햄턴 로드와 북버지니아 지역에 도로 보수 재원 10억 달러 이상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안성중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