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정부폐쇄 모면했다

2013-06-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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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호전으로 세수 3억 달러 규모 늘어나

워싱턴 주정부가 뜻밖의 세수증가 덕분에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됐던 ‘정부 폐쇄 조치’는 면하게 됐다.

주 경제 세수전망위원회(ERFC)는 18일 분기별 경제전망치를 공개하고 “현재부터 2015년 6월말까지인 회계연도 동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3억2,000만 달러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RFC는 2007년 경기침체 시작 이후 고전해온 주택시장이 크게 호전되면서 건축 허가신청이 대폭 늘어나는 등 순수한 세금 증가가 2억3,1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등 각종 서비스 및 혜택 감축으로 약 9,000만 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뜻밖의 세수증가가 기대되자 두번째 연장회기에 돌입하고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3~2015년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렵지 않게 30일까지로 돼있는 회기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의회는 330억 달러에 달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세수증대를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자 주정부 폐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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