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표적수사 혐의 IRS 피해자”
2013-06-07 (금)
“나도 보수단체를 표적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IRS의 피해자다.”
버지니아주의 켄 쿠치넬리 법무장관(사진)이 5일 이같이 주장하며 연방 재무부에 거액의 기금을 속히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 주목을 끌고 있다.
쿠치넬리 법무장관은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조제약 ‘Depakote’를 불법적으로 광고한 ‘애봇 연구소‘가 유죄를 시인하면서 총 15억달러의 배상금이 책정됐고 관련해 연방 재무부가 버지니아 주정부에 1억2,500만달러를 배당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쿠치넬리 장관은 “애봇 연구소의 비리 수사에 버지니아주 경찰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종료된 지 일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IRS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수 성향의 주지사 후보인 자신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와 자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쿠치넬리는 보고 있다. 쿠치넬리는 “IRS 같은 연방 정부기관이 드러낸 이같은 무능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현재 IRS는 티파티 같은 보수성향의 정치 단체가 신청한 면세 혜택 서류를 고의적으로 늑장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워싱턴 이그재미너를 통해 공개된 서한에서 “쿠치넬리 장관과 기금 전달에 대해 계속 상의 중이며 지난 달 24일까지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는 이 서한에서 “먼저 1,000만달러를 버지니아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달러 이상은 사용처 명단을 제출하면 주기로 했다”며 “버지니아주 법무부 예산의 세 배가 넘는 돈을 지급할 때는 적절한 사용 목적과 책임있는 예산 집행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 규정은 이 돈이 공공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도 쿠치넬리 장관의 기자회견이 “주지사 선거 캠페인의 연장일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다. 쿠치넬리가 자신과 정치적인 연관이 있는 영양제 제조회사인 ‘스타 사이언티픽’을 조사할 때도 이와 같은 집요함을 보였느냐는 질문.
쿠치넬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납부가 안된 세금 문제로 주정부와 소송 중이며 쿠치넬리 자신도 이 회사의 CEO인 ‘자니 윌리엄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지난 몇 년간 언론을 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