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다운로드하면 세금
2013-05-09 (목)
앞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일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영화와 음악,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컨텐츠에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8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컨텐츠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장 공정법`을 통과시켰다.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스마트폰 앱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디지털 음악과 영화 등 대다수 디지털 컨텐츠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이베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베스트바이, 월마트 등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동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24개주가 디지털 상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주에서 사업하던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대변인을 통해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이베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와 연방 정부는 세계적인 디지털 유통 플랫폼 기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재정난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상태”라며 “디지털 컨텐츠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