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계연도 교통예산 놓고 민주-공화 첨예한 대립
주 하원 민주당은 개솔린세 인상 등 확정


워싱턴주 의회가 정기회기 마감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컬럼비아 강을 가로질러 워싱턴주 밴쿠버와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연결하는 I-5 고속도로의 다리 신설문제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민주당은 교통수요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다리를 대체할 새로운 다리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다리 대체가 불요불급하다며 버티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이 다리 건설 계획만 포기하면 민주당이 제안한 교통관련 예산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년간 84억달러를 투입하게 될 교통관련 예산 패키지를 16일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는 I-5 컬럼비아 다리 건설 비용은 물론 I-405 고속도로의 린우드~렌튼 구간 확장, 167번과 509번 도로 확장, 520 Hwy의 새 부교 건설, I-90 고속도로의 스노퀄미 패스 구간 확장, 2번 국도 확장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교통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개솔린 세를 한시적으로 갤런당 10센트 인상하고 트럭과 승용차에 대당 15~35달러의 무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카운티나 시 정부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연간 자동차 등록세(탭)를 4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 같은 계획을 내놓자 민주당 의원 2명의 배신에 힘입어 다수당이 된 주 상원의 공화당은 “I-5 컬럼비아 다리 건설 계획만 빼면 하원 민주당 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5 컬럼비아 다리 건설을 고집할 경우 상원에서 주 하원 민주당 교통관련 패키지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이다.
I-5 컬럼비아 다리가 이처럼 핵심 쟁점이 된 것은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다리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한 것도 작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다리 건설에 소요될 총 31억달러의 예산 가운데 2014년 회계연도에 6,5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모두 1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방 교통장관은 최근 워싱턴주를 방문, “주 의회가 이 다리 건설에 대해 계속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2억 달러 지원금이 날아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기존 다리가 너무 오래되고 좁아 I-5 상습 정체의 원인이 된다며 다리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 측은 “계획된 새 다리에 경전철 노선을 놓겠다는 발상도 잘못됐고, 다리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