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인상 없이 지출 줄이자”

2013-04-0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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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상원 공화당, 예산 계획안 발표해

민주당 2명의 지원으로 다수당이 된 워싱턴주 상원 공화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각종 지출을 삭감하는 방식의 예산 계획안을 내놓았다.

주 상원 공화당의 마크 쇼쉴러(리츠빌) 원내 대표는 “세금 인상이나 면세 혜택 중단없이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 비용과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주정부 서비스의 예산을 줄여 교육분야에 1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는 오는 7월부터 2015년6월까지 2년 동안 13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 상원 공화당측은 세금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보건 복지 분야의 예산을 줄이고 주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역점을 뒀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은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지난 주 발표했던 예산 계획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당시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대로 세금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각종 면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에서 배신한 2명의 의원의 도움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주의회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각기 다른 내용의 예산 계획안을 내놓음에 따라 다음주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의회 하원 민주당의 예산 계획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하원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각기 다른 3개의 예산안이 발표되겠지만 양당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산안이 세금과 보건 복지 등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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