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가 2년 전 부결된 바 있는 앰뷸런스 사용료 부과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샤 레겟 카운티 이그제큐티브가 카운티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만약 앰뷸런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에서 1,100만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 반대자들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이 긴급 상황 시 911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레겟 이그제큐티브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운티를 보면 주민들이 전화하기를 망설인다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앰뷸런스 사용료는 환자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청구된다.
레겟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1,7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레겟 이그제큐티브는 “만약 세수가 늘어나지 않거나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면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현재 카운티 의회의 공공 안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카운티 의회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할 계획이다.
카운티는 2010년에도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민 투표로 무산됐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