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 의회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못 봐 세출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제 발전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교부금 등 예산이 5억1,200만 달러 삭감될 경우 일단 오는 5월말까지 균형 예산을 짜야 하는 카운티 정부들로서는 예산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카운티 정부들이 예산 압박을 받게 되면 자연히 무디 투자 서비스 기관이 이들에 대한 신용 평가를 낮추는 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져 문제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의 로저 버라이너 의장은 무디의 신용평가가 낮아지면 정부는 물론 납세자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지역 사업체들의 경우 운영비가 증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버라이너 의장은 이 밖에도 “정부의 역량이 약화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버라이너 의장은 “(예산 문제 해결책으로)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세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지난주 라디오 WTOP와의 인터뷰서 예산안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대해 정부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의 ‘주간 신용 평가 전망’에서 메릴랜드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 재무부 등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재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주 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특별 회기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게 될수록 그만큼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말리 주지사는 예산안이 타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면 주 상하 양원의 대표자들과 의원들에게 특별 회기를 열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상원의 토마스 밀러 의장은 예산안 통과 교착 상태에 대해 하원을 비난했다. 밀러 의장은 동료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원이 이달 9일 주 의회 정기 회기가 끝나기 전에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힘쓰지 않고 대신 언론 플레이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주장을 했다고 18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의 크레이그 라이스 의원은 토마스 밀러 상원 의장, 마이크 부쉬 하원 의장, 오말리 주지사 등 정부 주요 관계자 모두가 예산안 통과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의원은 “모두가 말로는 메릴랜드의 화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번 회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당파적인 현상이 드러났다”며 “이는 메릴랜드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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