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와 버지니아가 아동 학대 방지 노력에서 여전히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 대학의 아동 인권 연구소(The Children’s Advocacy Institute, CAI)와 비영리 단체 ‘퍼스트 스타(First Star, FS)’가 17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메릴랜드는 아동 학대 및 방치 관련 법규의 효과성에서 C 점수를 받았다. 이보다 4년 전인 2008년에는 낙제인 F를 받은 것에 비해 많이 향상됐으나 아직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 버지니아는 B-로 메릴랜드보다는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으나 역시 나아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버지니아의 경우 이처럼 평가 점수가 나아진 것은 2009년 이후 어린이들을 숨지게 하거나 거의 그와 같은 상태를 초래하는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이전에는 정보 공개 여부를 해당 기관의 결정에 맡겼었다. 버지니아는 2008년 C- 평가를 받았다.
DC는 이 기간 B-에서 B+로 나아져 워싱턴 일원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아동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주 정부의 투명성과 어린이 사망 사례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CAI와 FS는 어린이들이 학대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연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CAI와 FS는 연방 의회가 전국적인 대책을 세우는 임무를 띤 특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1,770여명이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아동들도 50만9천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이처럼 크지만 아직 상당수 주가 아동 학대 사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AI와 FS는 정부가 아동 학대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밝혀지지 않고 묻히거나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어린이들이 계속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