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연방검찰은 연방수사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총 2억9,500만달러에 달하는 의료사기 행각을 벌여 온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 91명을 형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200만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가주 지역 한인 의사 2명도 포함돼 있다.

멀쩡한 노인들을 끌어들여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해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 사기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당국은 메디케어 수사전담반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사관을 채용하고 소셜워커들과도 공조하는 등 한층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메디케어 사기에는 일부 악덕 의사와 양심불량 노인들, 그리고 전문 브로커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일부 의사들은 사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 의료계”라는 한 의료인의 말은 왜 의료사기가 근절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

메디케어 남용과 사기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만연돼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윤리의식이 결여된 일부 한인 노인들은 “공짜를 못 받아먹으면 바보”라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런 남용과 사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은 의료사기로 인한 예산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만약 메디케어 사기에 연루된 한인들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주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의료사기를 인지하거나 목격하는 한인들은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 이런 행위를 뿌리 뽑는데 일조해야 한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시민정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