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원자로들의 궁극적 처리에 대해 일본정부는 완전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자인 도쿄전력측은 손상되지 않은 5호, 6호기를 재가동 하려는 입장인 것 같다. 잔류방사능이 너무 강력하여 사고기들의 철거와 비손상기들의 재가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그럴 경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와 같이 모래와 콘크리트로 사고기들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묻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지역은 오래 접근불가의 땅이 될 것이다. 불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기들의 철거작업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변토양의 오염제거는 또 얼마나 걸릴지 확실하지 않으며 반경 20km 내의 주민 소개명령으로 대피한 8만 명 주민들의 귀환도 오래 걸릴 것이고 지역의 농업, 축산업, 어업등 산업 활동도 오랫동안 정지될 것을 생각하면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치명상을 입게 되어 최근에, 특히 미국에서, 약간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원자력발전의 미래가 불확실한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하겠다. 일본인 80% 이상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원전은 없애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일요일 도쿄 신문에 보도되었다. 앞 칼럼에서도 언급된 대로 독일은 2034년까지 원전의 완전철폐를 결의하였고, 이태리, 스위스가 새 원전건설을 동결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 발전의 전 세계적 철폐나 동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건설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방사능유출등에 의한 공중보건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크다, 폐기물 처리가 큰 문제다, 핵확산 위험이 크다는 네 가지 큰 이유를 들어 비핵확산과 녹색환경 운동자들이 반대해 왔었고 대체수단으로 태양, 풍력 등의 소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 절약운동이 펼쳐져 왔었다. 그러나 태양에너지와 풍력에 의한 발전은 원자력발전이나 석탄, 석유, 천연가스등 소위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발전과는 달리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기상조건때문에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산업체 등에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어려운 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가스와 공기오염을 일으키는 다른 유해가스의 배출이 없다. 1998년의 한 통계를 보면 원자력 발전에 따른 방사능유출등에 의한 여러 형태의 공중보건피해가 화력발전에 비해 10분의 1 정도로 낮은 편이다.

원전의 건설비용을 동일발전용량에서 비교하면 화력발전이나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에 비해 아주 더 비싼 것은 아니며 발전단가로 비교하면 원전과 화전은 비슷한 수준이고 재생에너지전기는 2-3배 수준이다. 환경오염 면에서 원전과 화전은 재생에너지에 비교가 안 되지만 정상가동의 경우 원전은 화전보다 훨씬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부실한 설계기준과 미비한 재해대비시설과 기민하지 못한 사고대응으로 일어난 인재로서 강화된 설계와 안전시설 및 대응훈련으로 천재지변의 사고가 방지되고 대량 환경오염을 막아져야 될 것이다. 폐기물처리량을 줄이고 핵확산위험도 아울러 도모하는 핵연료의 재처리기술과 고속 증식로를 이용한 재활용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안정적 활용은 더 시간이 필요한것 같다.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처리와 핵확산위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량전력 공급능력과 지구온난화가스와 공기오염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 때문에 태양, 풍력등 재생에너지들이 염가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또는 그 후라도 계속 존속될 것이며 신흥 산업 국가들에서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한, 미, 일, 불란서의 원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각각 36%, 19%, 27%, 77%에 이르며, 중국은 13기의 원전으로 1%에 불과하지만 2020년에 6%, 2030년에 16%로 올릴 것이라 한다. 중국의 기존, 건설중 혹은 기획된 원전들이 대부분 황해 해변과 양자강 강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발 방사능오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