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최대의 EU(27개국)시장이 조만간 열리게 되었다. 우리 국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야하는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별 어려움이 없을것이라 예측되며, 내년 7월1일부터 잠정적으로 발효된다고 한다.
이번 FTA협정으로 한국경제의 실질 GDP를 향후 10년간 최대 5.6%까지 증가시킬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과의 FTA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시행될것 이므로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FTA란 두 나라 무역의 관세와 규제의 장벽을 없애 서로의 교역을 증진시키며 농업과 공업을 포함하는 모든 생산활동및 서비스분야와 문화산업을 서로 개방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미 두나라간에 논의하고 합의했었다.
상대국인 미국도 극심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경제활성화 정책을 내어 놓고 있으나 대부분 성공적이지 못하니 결국 대외 수출만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 언론은 물론이고 FTA협정에 미온적이던 오바마대통령도 수출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미 FTA는 미국에게 수출증대로 인한 경기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미 FTA는 무엇이며 협정이 맺어지면 두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FTA가 두나라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 발효가 되면 두 나라의 전체 수출입 상품의 90%이상에 관세가 면제가 되거나 큰 폭으로 감세가 되며, 경영이나 법률등 서비스부문이나 문화시장을 비롯한 양국의 모든 시장을 개방하여 서로 협력하게되는 것이다.
우선 수출이 국가경제의 기본이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지난 40년 간 미국으로의 수출로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도 있는 데, 그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상품에 관세가 붙지않는다면 그만큼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되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만큼 수출이 증가하고 따라서 수출을 위한 생산력이 향상되며 생산과 수출에 따른 고용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지않고 있는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위를 점할수 있을 것이고 사회나 경제상의 시스템을 국제화시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즉 1960~70년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에 당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일부였던 개방정책으로 모토롤라등 외국의 전자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했고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 수십만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IT강국이 된 것이다. 물론 불리한 면도 있어, 자동차의 수출과 수입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의 자동차수출은 이미 관세 장벽이 많이 낮아져있어 면세가 되어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으나 미국자동차의 국내수입은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이나 법률등의 서비스산업이나 문화사업이 개방되었을 때 미국의 앞선 기술과 시스템에 밀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의 새로운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앞선 지식정보를 선도하는 나라이니 처음에는 경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 미국과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한미 FTA가 시행되면 우리가 살고있는 LA 한인타운에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예측이다. 우선 한인타운 경제의 근간이 되는 다운타운 의류업계가 그동안 중국산등 낮은 가격의 제품과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던 것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간 관세의 장벽이 무너지면 무역량의 증가로 롱비치항과 LA공항주위의 창고업과 물류업의 규모가 큰 폭으로 커지며, 한국산 제품이 싼 가격으로 수입이 될테니 미주 한인들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 고급인력의 연계활동이 활발해 지고 그에 따라 장단기간으로 LA에 체류하게되는 인구가 많아지면 불경기로 침체되어 있던 관광업, 호텔, 식당등의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물론 같은 이유로 타운에 자금의 유입이 많아져 금융업이나 부동산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며, 특히 부동산업에 종사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많은 업종들에게도 고루 좋은 경제효과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물류를 저장할 창고 등의 수요가 급증할것은 당연한 일이고, 거주 목적의 주택구입과 사무실 공간 확보 등으로 파급효과가 커질것이다. 미국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는것은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미주 동포사회에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는 모두가 기다리고 바라는 일이며, 이 한미 FTA 시행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빈곤한 이웃나라를 돕게 된 국가라고 한다. 빠른 시일안에 한미 FTA가 발효되고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동포사회에 다시 한번 도약적인 발전이 있게 되길 바란다.
(213)272-1234
정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