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터 은퇴 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 지기 시작했다. 몇십년 만 일하고 퇴직 하면 연금을 자동적으로 받으리라고 믿던 기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 했다. 워낙 은퇴 연금은 노동조합의 적극 추진 으로 1940년대 부터 정부의 큰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 되다가 1974년에 ERISA 라는 법안과 함께 연방 노동부의 관여를 받게 되었다.

평생 일 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 한다음 퇴직기금과 함께 의료비도 기금공단에서 책임 지게 되는데 전적으로 고용주가 지불 하는 연금 비용으로 충당 된다. 여러해 동안 잘 운영되던 연금 신탁기금이 은퇴자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지출이 늘게되고 더구나 은퇴자를 위한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며 신규 가입자가 줄게 되었다. 거기에 따르는 불입금도 감소 되고 기금에 내는 비용도 연채 되는등 심한 경영난을 면치 못한다. 더구나 지난 몇년동안 있었던 주식 시장 하락 세로 투자금에 적자를 보는등 엎친데 겹친 격이다.

그래도 사기업은 그렇다고 하지만 군소 도시는 없는 재정에 납입금을 지불 못하다가 역사에 유래가 없는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 렀다. 이스트 베이 “발레호” 시는 2년여전 세원은 줄고 과다 지출되는 경비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도시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통하여 구성된 연금신탁기금과 계약을 맺고 있다. 월스트맅 저날 6월 6일자 사설에 의하면 발레호 소방서원은 50살에 은퇴 할수 있고 은퇴 연금으로 연봉에 90%까지 받을수 있다. 그 액수가 10여만 불인 엄청난 숫자다. 또한 이도시는 현재 1억 3천만불의 의료비와 은퇴 기금 납입비 8천 4백만불이 미지불되고 있는 상태 라고 한다. 반면 시 예산은 연 8천 9백만 불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고 이지경이 될때까지 시당국과 의회는 무었을 했는지 비난을 면치 못한다.

궁여지책으로 신규 채용 소방서원과 경찰에게 연금을 대폭 삭감 하고 더구나 시당국에서 전체 지불하던 불입금 일부를 그들에게 부담 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방침을 강구 하고 있다. 은퇴 연금 지불에 허덕이는 다른 도시들이 발레호시 의 파산 결과를 눈여고 보고 있다. 로스 안젤레스 시 도 이 사태에 결과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도 파산을 준비할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방도가 없다면 공무원 노조와 노동계약을 맺은 도시 당국의 파산이 줄을 이을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노조와의 계약을 해약 할수 없다고 한다. 다급 해진 노동 조합은 시 의 줄 파산사태를 막으려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파산 심의 의원회를 설치 하는 법안을 통과 하려고 한다. 그곳에서 승락 받은 도시만 파산 하게 할수 있게 한다고 한다.

노조와 우호적인 민주당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결과는 주목 된다. 그리되면 파산하지 않은 도시의 연금을 주정부가 책임을 저야 되는데 그러지 않어도 주예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가능 할지는 두고 보아야 겠다. 다른 씨나리오는 연방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소규모 도시가 파산을 못하게 법이 통과 된다면 결국은 은퇴금을 보장해 주는 연방기구(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에 기금 공단을 넘겨 줄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은퇴연금을 책임지는 이 기구는 현재 자금이 고갈 상태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은퇴자 들이 볼수도 있겠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보장된 연금이 감소 될 가능성도 배제 할수는 없다. 이래 저래 연금 때문에 우울한 이야기가 계속 하여 들린다. 아마 앞으로의 은퇴금은 우리가 책임 저야 할 시기가 오겠고 은퇴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되고 다른때 보다 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