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재정적자 보전위해 음식류, 개인교습, 미용실, 옷수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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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New America Media)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소수인종 미디어와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캐런 베스 가주 하원의장은 “172억달러에 이르는 가주 예산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정부는 광범위한 판매세 부과 확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베스 의장은 “적자보전책으로 아놀드 슈워제너 주지사가 100~150 업종에 관한 판매세 부과 확대를 제안한 상태”라며 “테이크-아웃 커피, 샌드위치 등 그동안 판매세가 부가되지 않았던 음식류, 과외 수업 등을 포함한 개인교습, 미용실 이용, 옷수선 등에도 판매세가 부과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베스 의장은 이어 “미 전역에 걸쳐 불고 있는 불경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판매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기존의 판매세 부과 업소의 세율은 조금 인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정부는 판매세 부과 대상이 기존의 30여종에서 100~150여종으로 확대되면 연간 7억50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는 운영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예산 삭감을 실행한바 있으며 10%에 이르는 정부 공무원을 레이오프 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판매세 부과 확대 이외에도 복권 판매 수익금을 가주 예산확보를 위해 극대화 하는 방안 등과 고임금 주민들에게 적용되던 고정(Fixed) 세금 부과율 대신 변동(Flexible) 세금 부과율을 적용 시키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가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공공 안전에 관한 질문과 가주 예산이 확보되면 공공 안전에 관한 예산 증가가 가능하냐는 두 가지 질문에 베스 의장은 “2008-2009년 회기년도 가주 예산삭감으로 교육예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나 공공 안전의 경우 기존의 예산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캐런 배스 하원의장은 지난 2005년 LA지역이 포함된 47선거구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올해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 주하원의장에 선출됐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