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니언] 한국대선을 바라보면서

2008-01-0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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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진호 / 베데스다, MD

그렇게 요란스러웠던 한국의 대선이 아무런 혼란 없이 끝났다. 폭동과 부정선거가 난무하였던 옛날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도 정치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좌파정권이 10년 만에 물려나고 소위 말하는 우파정권이 들어섰다. 그것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좌파정권의 10년은 훗날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문제이지만 긴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현재의 평가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번 한국 대선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하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도덕성의 문제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 뒤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대선은 선진국처럼 정책대결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상적 이념과 도덕성 문제가 항상 최우선의 주제였다. 이번 대선도 예외 없이 BBK 라는 공룡이 끝까지 대선판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명박 후보의 도덕성을 덮고 747이라는 경제정책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경제공약도 국민들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더욱이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1%의 엘리트들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외형적이 성장에 반비례하여 사회내부에는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 사회는 더욱 불안하여지게 될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감성의 상대성에 의해 느껴진다. 다 같이 가난하면 행복을 느끼지만 소득의 차이가 크면 잘 살아도 불행과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둘째는 지역감정에서의 탈피이다. 이번 선거의 개표결과를 보면 여전히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능력이나 정책에 의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출신지역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어느 지역은 9대 1로 그 지역출신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은 6대 1로 그 지역출신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 언제까지 지역주의, 계급사회, 출신성분, 그리고 학력지상주의를 지켜야만 하는지 한국이 시급히 해결하여 할 과제이다.
셋째는, 국토의 불균형개발에 의한 유권자수의 편중성이다. 총유권자 3,574만8,129명 중 경기도가 1,022만7,998명(29%)으로 1위이며 경상도가 925만3,684명(26%)로 2위이며, 서울이 805만1,696명(23%)로 3위이며 마지막으로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및 제주도를 합하면 821만4,751명으로 꼴찌다.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같이 지역감정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단순 통계수치로 본다면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이 힘들다는 수리적 결론도 유도할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는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결과이다. 물론 경제개발에는 많은 요건이 고려되어야만 하겠지만 이러한 형상이 계속된다면 인구와 소득의 차이는 점점 깊어지고 결과는 국민화합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휴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748정책, 즉 년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 그리고 세계 7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엘리트들의 확고한 도덕성 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선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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