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목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10월 9일 북한 김정일 정권은 드디어 소원을 풀었다.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MH의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DJ와 그의 측근 MH 정권과 그의 보좌관, 여당 정치인, DJ와 MH 추종 각종 통일단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정일을 두둔, 비호, 지원하는 친북 반미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북한 대남적화통일 전술에 속아 넘어가고 끝없이 비료지원, 쌀 지원, 현금지원, 금강산관광 지원 등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만다행한 일이다.

북한의 폭군 김정일은 호기를 놓친 셈이다. MH 임기 끝까지 은폐작전을 쓰면서 계속 조공을 바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의 성급한 성미가 그만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 공연히 일찍 불장난 했구나 하고 김정일은 크게 후회할 것이다.한국 국민들에게는 이번 일이 다행한 일이다. DJ와 MH가 쓴 대북지원정책이 허사였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3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각종 지원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꼴이 되게 한 셈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등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고 DJ의 햇볕정책, MH의 포용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속인 허구였으며 (적)상황을 잘 모르고 판단한 실패한 작전(정책)임음 여실히 드러냈다. 즉 9년간의 그들의 정책이 물거품정책, 오판정책, 적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60년간 남북간에 이루어진 각종 회담, 합의, 선언서, 협약, 조약 등이 언제나 북한측의 일방적은 무시로 폐기처분, 무효화, 백지화 되었건만 과거의 역사를 참조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로 시작한 9년간의 정책이 완전히 침몰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천만다행이다. 9일 핵실험 후의 MH의 담화내용을 믿고 싶다.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과거처럼 북한이 뭘 하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는 것은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상 조건 없이 대화를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변했다. 북한문제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즉각 논의하는 것을 지지한다. 핵실험을 안한 것보다 한 것이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데 한국정부가 동참할 것이다”북한문제만 생기면 한미동맹을 훼손하며 미국 행정부의 얼굴을 붉히게 하며 유독 막강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두둔, 비호, 지원하는 비위 맞추는 정책만 쓰던 것에 비하면 많이 바뀐 말이라고 하겠다.

1999년부터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탈북자의 인권, 북한주민의 인권을 주장하며 UN, EU, 미국 등에 상소문을 올렸고 그 수가 무려 1,180만이나 되었으나 한국정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2001년 미 상하원에서 북한의 인권, 탈북자의 송환 금지, 중국정부의 탈북자 난민 인정을 통과시켰고, 2003년 10월 3일 개천절에 육사 24기 스티브 김(김산후)씨는 UN본부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와 7발의 총을 발사하며 북한의 악정을 폭로하며 2년 이상 감옥에서 고생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 9월 28일 미국회의사당 앞에서북한자유연합이 주관하는 북한주민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고, 2005년에는 북한 인권법이 미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2006년 EU가 발의한 북한 인권법이 UN 인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같은 모든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한국의 DJ와 MH정부, 여당 정치인들은 반대로 나갔다.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반대, 북한주민 인권 탈북자 인권 UN 상정시마다 기권,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권을 위해 일리가 있다는 등 악당 김정일을 두둔, 비호하는 정책만 폈다.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올 것인데도.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