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메디케이드 과잉청구

2005-07-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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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사기, 과잉 청구와 남용으로 전체 비용의 10~40%를 손해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보도에서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의사들의 과잉 청구와 부절제한 치료 등으로 연간 445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예산이 과잉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브루클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돌리 로즌 치과 전문의의 경우 12개월 동안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메디케이드에 청구했는데 그의 청구서에는 2003년 9월 하루 991건을 시술한 것으로 작성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날 치아 필링 454건, 치아 클리닝 178건, X-레이 203건, 검사 89건, 치아 이식 35건, 틀니 6건, 치아 봉술, 기타 11건 등 메디케이드 수령자 치료비로 총 6만3,967달러를 청구했다. 2명의 보조를 둔 그녀는 1년간 100만달러 이상을 뉴욕주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팔로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 시험도 보지 않고 4,434명의 학생에게 언어치료를 받게 해 10억달러가 지출된 케이스도 밝혀졌다. 또 한 장애 특수차량 서비스사의 경우는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주민 등을 탑승시키면서 연간 2억달러의 비용을 주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로원에서는 적은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의 연봉은 150만달러를 받아가는 등 메이케이드 프로그램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혜택자 1인당 1만600달러를 지출하는 등 타주에 비해 지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의 연간 메디케이드 수령자는 총 420만명이며 이들에게 지불된 비용은 445억달러로 캘리포니아주의 총 660만명 수령자의 334억달러 지불보다 많은 것으
로 밝혀졌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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