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준성 / MD

북한 자유법안을 지지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대안 없는 반대는 단지 북한 자유화 또는 최악의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북한의 자유화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정권을 자극해 남북 화해만 어렵게 만들 거라는 것이다. 그저 북한의 비위 맞추어 북한과 어떤 마찰도 피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최악의 독재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인가.
실제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가운데 82 %가 정부의 북한 인권 유엔 결의안 기권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18 %만이 당당히 인권안에 찬성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 인권의 열악성, 반민주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친북세력을 보호해주고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도 못 던지면서 개혁이고 진보라니 고소를 금치 못한다.
그렇다면 지난날 박정희 전두환 정권시절에 반정부 반독재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왜 당시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우방인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것을 독재정권 지지운운하며 미국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던가.
당시 미국의 독재정권 지지는 반미감정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던가. 그래놓고 이제 집권하게되자 북한의 독재정권 비판은 북한과의 화해에 방해가 된다며 이를 외면한다.
북한 자유법안은 한인동포들이 적극 지지해야 하며 동포사회 친북 단체나 사이트를 배격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