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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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 추적하기

2002-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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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연방이민국이 9·11 여객기 테러납치범 중 2명에게 학생신분을 승인한 것을 플로리다 비행학교에 통보한 것은 이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보여주는 일례다. 이민국은 외국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한 학교들이 실제 문을 열고 있는 학교인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93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학들과 당시 상원의원이던 잔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이 방안에 반대해 결국 3,68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내달부터 일부 학교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체계’로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유학생은 전체 방문자의 2%에 불과하다. 게다가 테러범 19중 13명이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컴퓨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능력을 갖춘 요원확보다. 학생비자로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을 골라내고 입학허가서만 남발하고 정작 학교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I-20양식 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최소 1명 두어야 하며 이민국은 이들 학교 관계자들과 이민국 관계자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컴퓨터 시설이 잘 돼 있다 해도 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며 이를 틈 타 부정한 일이 자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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