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민 모두의 승리

2002-03-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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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시각

▶ 뉴욕타임스 사설

선거자금법 개혁안이 어제 상원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6개월 전만 해도 의회 통과가 불가능해 보였던 법안이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여기저기서 축하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아직 남은 일이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이 법안의 합헌성을 인정해야 한다. 끝으로 연방선거위원회가 이 법을 당초 의도대로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부시는 이 개혁안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서명할 것을 시사했다. 부시는 줄곧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이제 법안에 서명할 뜻을 비침으로써 무임승차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의 의회 통과는 공화당의 잔 매케인 상원의원의 공이 탁월했다. 2000년대선 공화당 예선에서 부시와 경합을 벌일 때 선거자금법 개혁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던 매케인은 그 후 지속적으로 지지세력 규합에 심혈을 기울였다.


민주당의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도 당은 다르지만 매케인의 주도적인 개혁노력에 동참했다. 파인골드 의원은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변의 말을 뿌리치고 소신정치를 폈고 선거에 이겼다. 그의 승리는 곧 개혁안의 홍보효과도 냈다.

반대파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유일한 가능성을 걸고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이 개혁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직도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이 전달될 길을 있다. 하지만 무제한의 기부금이 기업가, 기업, 노조 등으로부터 정치인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상당부분 차단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개가는 그동안 선거위원회가 임무에 소홀히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위원회의 나태와 직무태만은 개혁법안을 지지한 국민과 정치인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케인 의원과 파인골드 의원은 힘든 투쟁을 해왔다. 그동안 좌절도 여러 차례 겪었지만 마침내 이뤄냈다. 이는 온 국민의 승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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