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확전은 신중기해야

2002-0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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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부시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 테러 비호국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도주 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은 확전에 대해 미국민, 의회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부시는 테러 비호국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할 것이라고 못박지 않은 대신 미군의 개입이 모종의 결과를 얻고 국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특정국에 대한 군사행동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며 공개논의를 거쳐 지지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국가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부장관이 밝혔듯이 소말리아, 예멘,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 등도 포함돼 있다. 먼 곳에 테러리즘에 대한 경보를 울리는 것과 실제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월포위츠 팀이 두 번째 문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소말리아에서는 10년전 큰 참패를 경험했다. 정녕 군사개입이 필요하다면 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멘은 최근 테러조직을 분쇄하는 자체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은 예멘의 손을 빌어 목표를 달성하려는 작전이 더 나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교국이다. 인종도 다양하고 종교도 가지각색이다. 분규가 많은 나라에 미국이 개입하면 역효과가 날 공산이 크다.

현명하게도 월포위츠는 아직 이라크를 거명하지 않고 있다. 반대파가 유명무실하고 아랍권과 유럽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해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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