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심원 수당 인상해야

2001-01-1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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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대법원장, 자진 출석 유도 위해 의회에 요구

재판에 배심원으로 출석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법원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폭 올려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리 알렉산더 주 대법원장은 16일 의회에서 행한 신년연설을 통해 배심원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극히 적어 사법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배심원 봉사를 귀찮게 생각한다고 지적한 그는 현재 하루 10달러로 책정된 수당을 첫날은 10달러, 추가되는 날짜부터는 45달러로 인상해주도록 요청했다.

현행 법규상 배심원으로 차출된 사람에겐 법정에 이틀간 또는 해당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출석토록 요구할 수 있게돼 있다.
그러나, 워싱턴주 배심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배심원에 소환된 사람 가운데 불과 15%만이 이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더 대법원장은 소환 대상자 가운데 20%는 한번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배심원의 수당인상과 함께 법정 내 체류시간을 줄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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