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X(옛 트위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가 ‘사실상의 갭투자 조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썼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라고 설명도 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글인 듯합니다. 다만 이번 조건부 갭투자 허용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외곽 매물을 내놓고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면서 집값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네요.

▲정부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는 전국 27개 사업 현장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답니다. 이달 8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네요. 지난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송전망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망 확충이 지연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흔드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