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학년도 상반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정학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교육국에 따르면 2025년 7~12월까지 상반기 정학 처분 건수는 총 9,193건으로 전년 1만29건과 비교해 8.3% 감소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처벌에 해당하는 이른바 ‘교육감 정학’(Superintendent Suspension 6일 이상 1년 이하)은 1,60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52건과 비교해 무려 21.6% 줄었다.

이와 관련 교육 관계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시행된 ‘회복적 조치’(Restorative Justice)로 정학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 했다.

현재까지 1억달러 이상의 예산인 지출된 ‘회복적 조치’는 정학 처분 대신 교내 ‘명상실’(Mrditation Room) 설치 및 운영, 학부모 상담, 외부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학생 행동 교정을 우선한다는 것으로 처벌 무력화에 대한 비판도 있다.

맨하탄 교육행동연구소는 “회복적 조치는 처벌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행동 문제를 가릴 수도 있다”며 “특히 이 조치의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학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