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수감 생활을 끝낸 뉴요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검찰청 ‘유죄 판결 재심부서’(Conviction Review Unit)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은 받은 수감자는 총 5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같은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감소세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225건을 기록한 전국 옥중 무죄 판결 건수는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97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사법적 오류나 오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1990년대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경찰과 검찰이 현재는 비윤리적이라 여겨지는 수법들을 흔히 사용,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고 경찰의 바디 캠 부착이 의무화하는 등 억울한 옥살이로 내몰리는 수감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옥중 무죄 판결 감소가 담당 부서 인력 축소 등에 따른 지연에 따른 결과가 아니어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장 많은 브루클린 검찰청 유죄판결 재심부서 경우, 책임자 없이 운영되면서 지난해 단 1명 만 무죄 판결만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