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 재외동포 발명가들이 제기한 ‘고국 특허 직접 출원 제도 개선’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주미한국대사관 한만열 특허관은 최근 미주한인발명가협회 이윤호 회장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재외자가 특허 출원 및 수수료 납부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특허관은 “해당 문제는 이미 지식재산 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특허법조약(PLT) 가입 절차를 거쳐 2029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그동안 재외동포 발명가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거주 발명가들이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제약이 적지 않았다.

앞서 워싱턴 지역 발명가협회 이윤호 회장과 이의섭 사무총장은 ‘재외동포 발명가의 고국 특허 직접 출원 제도 개선 요청’이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건의서는 지난 2월26일 본보를 통해 보도되며 한인 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이의섭 사무총장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참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이윤호 회장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만열 특허관은 발명가협회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늘 고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조만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재외동포 발명가들의 한국 특허 출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글로벌 한인 기술 인재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