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ACA)의 ‘추가 보조금(enhanced premium tax credit)’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 100%에서 400% 사이에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2020년 팬데믹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아메리칸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2021)’을 통해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라도 보험료가 소득의 8.5%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제도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시 연장됐으며, 2025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연방빈곤선 400%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6만2,600달러이며, 4인가구 12만8,600달러에 해당한다. 즉, 직장보험이 없는 4인 가구가 소득 12만8,600달러이상일 경우, 향상된 보조금 폐지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공화당은 이 ‘추가 보조금’의 연장을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연방 빈곤선 100-400% 가구는 기존의 일반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의 경우에는 연방 빈곤선 100-138%에 해당하는 주민은 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이 된다. 주정부가 마련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할 경우, 자동적으로 메디케이드 신청이 돈다. 연방 빈곤선 100% 미만 가구는 주정부를 통해 직접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추가 보조금이 폐지되면 보험료가 2배, 많게는 3배까지 오른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조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직장 보험이 없고 연방 빈곤선 소득이 400% 이상인 소득자에 한정된다. 이들은 전체 ACA 가입자 2,400만명 중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ACA 가입자의 대부분은 연방 빈곤선 100-400% 사이의 가구로, 이들에 대한 기본 보조금은 오히려 상승해 실질 부담액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강호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도 “지난 1일부터 ACA 갱신 가입이 시작됐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부터 연방빈곤선 400% 초과 가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며 “그러나 100-400% 구간 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맞는 보조금이 그대로 적용돼 보험료가 2-3배 올라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에이전트는 “젊은 가입자들은 일부 본인부담금이 오르긴 했지만 큰 폭은 아니다”며 “연방 100-400% 구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험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연방빈곤선 400%를 초과한 가구는 보조금이 전혀 없어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400% 이하 가구의 실질 부담은 약 20% 정도 인상된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방 빈곤선 150% 수준의 가구는 정부 보조금 덕분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