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들이 한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번 이상 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최소 2일 이상 걸린다. 순회영사를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국장 이국현 부장판사)은 현지 공관에 가족관계등록관을 파견해 재외국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현재 LA와 뉴욕 총영사관에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공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지 여론 수렴을 위해 이국현 사법등기국장과 양진섭 가족관계등록과장, 주현호 법원사무관이 12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김태환 커뮤니티센터 이사장,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장, 안수화 메릴랜드한인회장, 고은정 워싱턴한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동포 가족관계등록 업무,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재외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한 양진섭 과장은 “해외에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의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공관에 가족관계등록관 파견도 준비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미 한국에서는 전국 각지에 무인증명서발급기가 설치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4개 공관(LA 총영사관, 상하이 총영사관, 싱가포르 대사관, 말레이시아 대사관)에도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워싱턴 총영사관에도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고, 무인증명서발급기도 설치되면 다양한 민원 업무 처리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양 과장은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전문가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기대한다”며 “현지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들도 결국 가족관계등록관 파견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국현 국장은 “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국적, 여권, 비자, 공증 등 다양한 업무를 현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시스템이 현지에 도입되면 평균 1~2주가 걸리던 업무는 1~2일로 단축되고 각종 증명서는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국장은 “등록관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잘 몰라서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등록관이 파견되기 위해서는 현지의 요청이 필요하고, 대법원은 이미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바로 시행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덕만 회장은 “워싱턴 총영사관에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한인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무인증명서발급기 설치·운영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수화 회장도 “급한 일이 있어도 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고, 서류 준비나 양식 작성에 있어서도 어디 물어볼 데도 없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먼저 제안하고 지원을 약속해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법원행정처 방문단은 캐나다 토론토를 거쳐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필라델피아에서도 간담회를 열고 뉴욕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