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매매 시 ABC 라이센스 절차와 주의점

2025-10-30 (목) 12:00:00 구미리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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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매매 시 ABC 라이센스 절차와 주의점

구미리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식당 매매 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ABC(Alcoholic Beverage Control) 라이센스, 즉 주류 판매 허가증 이전이다. 특히 소주나 맥주를 판매하는 한식당, 또는 주류 매출 비중이 높은 포차형 업소의 경우, 이 절차가 지연되면 영업 개시가 늦어지고, 심한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

ABC 라이센스는 판매 가능한 주류 종류와 영업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음식과 함께 맥주·와인을 판매하는 Type 41(Beer & Wine), 풀바 형태의 Type 47(Full Liquor)등이 대표적이다. Type 47은 음식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로 일반 레스토랑에서 사용된다.

매매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업소의 라이센스 종류, 조건, 그리고 주변 지역의 주류 제한(Zoning or Conditional Use Permit)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몰 내에서도 이미 주류 업소가 일정 수를 초과하면 새로운 라이센스 승인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센스 이전 시, 셀러와 바이어는 ABC-227 양식(Transfer Application)에 공동 서명하고, 에스크로를 통해 ABC 오피스에 제출한다.

이 서류에는 반드시 현재 라이센스 명의자인 셀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ABC 담당자는 사업장 도면(Floor Plan)을 검토해 바, 주방, 손님석 등 주류 취급 가능 구역을 확인한다. 이후 ABC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업소 구조, 간판,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을 실제로 점검하는 경우도 많다.

신청이 접수되면, 영업장 외부에 30일간의 공고(Post Notice)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주변 상가나 주민들에게 “이 장소에서 주류 판매 라이센스 이전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절차로,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반대(Public Protest)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반대 민원이 접수되면, ABC 담당자가 별도의 심사나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승인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업소 위치가 주택가와 인접해 있거나, 이미 술집이 많은 지역이라면 공고 기간 동안 추가 질의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임시 라이센스(Temporary License)는 약 6~8주 후 발급, 정식 라이센스는 평균 2~3개월, 경우에 따라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바이어는 지문검사(Live Scan)를 통해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하며, DUI(음주운전)나 기타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BC는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 신청자의 인격·평판·범죄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력은 사전에 변호사나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연말에는 공무원 휴가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한 달 이상 늘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10~12월 사이 거래를 준비할 때는 미리 서류를 제출하고 여유 있게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임시 라이센스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에스크로를 바로 클로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바이어가 조급한 마음에 Early Possession(조기 입주)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어가 조기 입주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바이어가 거래를 포기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셀러와 책임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 조기 입주는 보험, 세금, 시설 유지비, 심지어 직원 고용 문제까지 얽히게 되므로, 정식 클로징 이전에는 절대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ABC 라이센스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니라, 식당의 가치와 직결된 자산이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와 일정, 그리고 책임의 균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식당 매매의 첫걸음이다.

문의 (714)625-1303

이메일 milikurealtor@gmail.com

<구미리 뉴스타부동산 플러튼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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