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국제해사기구 회원국에 ‘선박 배출규제 반대하라’ 촉구

2025-10-16 (목) 1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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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해운 글로벌 신종 녹색사기 준수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추진되는 선박 탄소 배출 규제를 비판하며 IMO 회원국들에 규제 도입에 반대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난 IMO가 이번주 런던에서 글로벌 탄소세를 통과시키려고 투표한다는 데 격분했다"면서 "미국은 해운에 대한 이 글로벌 신종 녹색사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방식, 형태, 양식으로든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인상이나 여러분의 돈을 그들의 녹색 환상에 쓰기 위한 신종 녹색사기 관료체제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내일 런던에서 반대표를 던져 미국과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IMO는 국제 해운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런던에서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할 일종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레임워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라고 압박했으며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을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등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해운업계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채택에 필요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미국이 채택 절차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하면 프레임워크 채택이 복잡해지고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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