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합의 실패

2025-09-30 (화) 0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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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여야 지도부

▶ 임시예산안 오늘까지 처리못하면 내일부터 셧다운 돌입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합의 실패

민주당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왼쪽)와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29일 기자회견에서 임시예산안 관련 양당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회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30일 밤을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존 튠 연방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접점을 모색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서 쟁점이 됐던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려 들지 않는 탓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튠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지난 19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재표결하겠다면서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회가 30일까지 CR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10월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백악관도 별도 배포한 자료에서 “민주당이 나라를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몰아가면서 참전용사와 노인, 법 집행기관과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이에 아직 큰 간극이 있다”고 말해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동에 함께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협상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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