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이 떠들썩하다.
미네소타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의 범인이었던 학생은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도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피고의 부모가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방치했다며 부모를 기소했다.

만약 뉴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
단 예외 사항은 있다.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나 물건을 맡긴 뒤 자녀가 그 물건으로 제 3자에게 부상을 입혔을 때

▲자녀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부모가 제시하거나 허락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등이다.

만약 2021년 발생한 미네소타 총기 사건이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했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부모가 자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폭력을 행사했거나 싸웠던 기록이 있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또 다른 폭력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지원/상해사고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