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실업,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는 11월 버지니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주거 비용’(housing costs)이 최대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YouGov)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주택 구입이 어렵고 저렴한 임대 주택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저렴한 소형 주택 건설, 규제 완화, 지방 정부의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도심뿐만 아니라 교외, 농촌 지역에서도 “주거 비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회기에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이 추진됐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못했다. 주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민주당 사담 살림(Saddam Salim) 의원과 공화당 빌 스탠리(Bill Stanley) 의원이 게스트 하우스나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주 하원 댄 헬머(Dan Helmer) 의원은 카운티 정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주 상원 글렌 스터트번트(Glenn Sturtevant) 의원은 대형 투자회사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실패했다. 언론 보도(Axios)에 따르면 리치먼드의 아파트 가운데 20%가 사모펀드 소유이며 이를 지적한 의원은 “2008년 주택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주택은 투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투자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세입자는 없으며 첫 주택 구매자들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하우징 얼라이언스(VHA)의 분석에 따르면, 주 기금(Virginia Housing Trust Fund)을 통해 1만9,000개 이상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었으며 노숙자 지원을 위해 6,60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었다. VHA 정책 책임자(Isabel McLain)는 “버지니아는 투자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두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버지니아 유권자는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될 주 정부와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하고 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