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교육 예산 늘렸는데 학업 성취도 하락

2026-03-13 (금) 05:22:23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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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고교 졸업률 떨어지고 중퇴율 증가

▶ SAT도 하락, ‘학교 선택권 확대’ 힘 얻어

메릴랜드가 공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의 학업 성취도는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릴랜드 고등학교 졸업률은 86.4%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고교 중퇴율은 9.9%까지 치솟으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입시험인 SAT 점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메릴랜드 전체 SAT 평균점수는 2017년 1,063점에서 2025년 1,001점으로 60점 이상 떨어졌다.

특히 볼티모어시 공립학교의 학업 성과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이후 시 교육 예산은 약 38% 증가했지만 고교 졸업률은 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교 중퇴율은 20.8%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SAT 평균점수 역시 856점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메릴랜드의 교육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학업 성취도 등 교육 성과는 오히려 악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회는 지난 2021년 교육 예산을 대거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메릴랜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메릴랜드 교육 예산은 약 20억 달러 이상 증액됐다.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현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학교 선택권’ 확대를 제시했다. 거주지에 따른 학교 배정방식에서 벗어나 차터 스쿨, 마이크로 스쿨, 사립학교 등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넓히고, 교육 예산 역시 학생의 선택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홈스쿨링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며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이애미-데이드의 학생 1인당 연평균 교육비는 1만 3,138달러로 볼티모어(2만 2,977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학과 독해 등 주요 과목 성적은 볼티모어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 앨런 비영리 교육개혁센터 설립자는 “성공과 실패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시스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 공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수많은 학생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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