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性정체성 따라 화장실 사용 계속”

2025-08-15 (금) 07:41:10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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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버지니아 지역의 공립학교는 대부분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탈의실 등 사적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타이틀 IX의 성별 기반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정책 변경을 요청했다.

연방 교육부의 요청을 받은 북버지니아 지역의 5개 교육청(알링턴, 라우든, 페어팩스, 프린스 윌리엄, 알렉산드리아)은 15일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각 지역 교육위원회별로 회의가 열리고 찬반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라우든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연방 교육부의 요청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6, 찬성 3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위 의장(Melinda Mansfield)과 교육감(Aaron Spence)은 “우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며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국 학교 표준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라우든 공립학교에서 생물학적 여학생이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불편하다고 지적한 남학생을 오히려 학교 관계자가 질책했다”며 “이는 타이틀 IX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입장 발표 없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존중받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화장실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교육청들도 15일까지 연방 교육부의 요청에 답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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