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섹션 8’ 바우처 신규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한 지원금도 10% 삭감하기로 해 저소득층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LA시 주택국(LAHD)은 지난 2일부터 신규 섹션 8 임대 계약에 대한 바우처 지급액을 10% 줄이기로 했다.

기존 계약은 영향받지 않지만, 새로 이사할 경우 감액된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약 2만4,000 명에 대한 신규 바우처 발급도 전면 중단됐다.

섹션 8 바우처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가구가 민간 임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수혜 가구는 소득의 약 30%만 임대료로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새로 바우처를 받는 수혜자들은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 환경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이로 인해 수혜자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지역으로 몰리면서 ‘빈곤의 공간적 고립’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축소가 단기간 예산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 불안정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LA시는 HUD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예산 회복 및 바우처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세희 기자>